Transcript 수입자위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소기업부
Ⅰ
무역보험 개요 및 기능
Ⅱ
주요 무역보험 제도 및 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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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역보험 개요 및 기능
2
보험기능
수출자
수출
보증기능
수입자
수출자
수출
수입자
대금지급
수입자가 대금 미지급시
수출자에게 보험금 지급
수출자·수입자가
대출금 연체시
은행에 대지급
수출금융
대출
은행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
거래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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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실적 204조원 달성(수출 24%)
「한국무역보험공사」출범, 수입보험 도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실시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도입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도입
수출보험 전담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설립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
「수출보험법」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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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무역보험 제도 및 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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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30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
(www.ksure.or.kr)
신용조사 의뢰신청
 신용조사기관앞
의뢰서 발송
 2주 이내 보고서
접수
신용조사기관 앞 의뢰
 조사 보고서
내용 검토․회신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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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부보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② 물품선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④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손실보상
운영
방식
개별보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 포괄보험 특약체결을 통해,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 (전체 거래 부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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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 커버
H社의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H社는 99년에 설립된 종업원 50명 규모의 산업용장갑
제조업체
수출
수입자
H사
대금지급
cover
지원 개요
 동사 거래처 D사는 유럽의 기계부품 제조업자로서
동사와의 거래량 증가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무신용장거래 비중 확대를 요구
 수입자는 투자지출 증가로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금미회수 위험이 커지고 있어 H社는
수입자 D사앞 수출대금 회수에 다소 불안
 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수출자H社가 대금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유럽의 관련 기계산업 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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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자
요건
담보
위험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수출실적
F급 이상 중견기업
F급 이상 중소기업
요건 차별화
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선택가능)
위험(선택가능)
(특약) 수입국 위험
(특약) 수입국 위험,
(무역클레임 위험 제외)
대상거래
중견기업은 무역클레임
위험 미담보
무역클레임 위험
중소기업 대비 높은 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결제기간 1년 이내
기업 책임금액* 감안
* 책임금액 한도 비교 : 중소 U$30만, 중견 U$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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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계약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청약(신규 추가)시 사전등록
청약(신규 추가)시 사전등록
중소기업 대비 높은
(10개 이내)
(20개 이내)
중견기업 책임금액 감안
대상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신용등급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업체,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 기본위험 : 최대 U$500천
∙ 기본위험 : 최대 U$300천
중견기업 규모 감안
위험별
책임금액
∙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중소기업 대비 책임금액
∙ 클레임위험 : 미담보
∙ 클레임위험 : 최대 U$50천
상향
∙ 최소책임금액 : U$100천
∙ 최소책임금액 : U$10천
* 13.3월 현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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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견기업
보상비율
중소기업
90% 이내
• 수입자위험 : 1.2%
비 고
중견기업 자기부담금액 최소 10%
100%
• 수입자위험 : 0.8%
설정
•
360일 기준 포괄/개별요율과 비교
(제반 할인율 적용 후)
보험료율
기 타
• 신용장위험 : 0.2%
• 신용장위험 : 0.2%
• 수입국 위험 : 0.02%
• 수입국 위험 : 0.02%
•
수출통지 : 없음
•
국별인수방침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에 한해 적용
•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체결·갱신
•
보험료 납부 : 연간 보험료 선납
- 포괄 평균요율 0.96%
- 개별 평균요율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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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Plus+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단체 구성원의 일괄 가입
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보험 이용 간소화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와 달리 수입자 지정 없이 운영하되,
보상비율, 기업별 책임금액 등을 하향 조정하여 리스크분산 도모
【 단체보험 거래구조도 】
단체
(보험계약자)
① 보험가입 모집
(피보험자)
② 보험가입 신청
③ 보험 청약
④ 보험 승낙
구성원
K-sure
(보험자)
⑤ 사고 통지
⑥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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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체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협회 등 단체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중소기업
피보험자
수출기업
(30개사 이상)
상동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적용대상거래
담보위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신용위험 및 수입국위험(필수)
(필수) 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및 무역클레임위험
보상비율
90% 이내
100%
책임금액
U$100천
(업종별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U$300천
 단체보험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와 비교시, 수입자 지정 절차
생략 및 저렴한 보험료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비율 및 책임금액 등
담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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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체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보험요율
0.4%
(수입자위험) 0.8%
(신용장위험) 0.2%
국별인수방침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에 한해 적용
보험기간
1년
심사방식
면책사항
운영방식
수출자심사(R급 제외 등)
-
수출자 심사(R급 제외 등)
수입자 심사(R급 제외 등)
수출자 사기, 고의 및 과실
보험료 선납원칙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후납
보험료 선납
* ‘13.3월 현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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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부보율 : 신규 90%, 협약보증 : 협약에 따름
지원대상 자금
- 무역금융, 수은 수출자금, 무역어음,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자금
① 수출계약체결
⑤ 선적
⑥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④ 보증부
대 출
⑦ 대출금
상 환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운영
방식
회전보증
- 한도를 책정하여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하여 운용
개별보증
- 신용장 등 개별 수출계약을 근거로 한 건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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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구매ㆍ제작자금 조달 지원
지원 개요
S社의 수출금융 조달 지원
 S社는 ’11년 2월에 설립된 셋톱박스 제조업체로
종업원 수는 8명임
무역금융 대출
S사
은행
상환
보증
 동사는 알제리 수입자와 거래중이며 최근 수출 오더
증가로 필요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생기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
 공사는 동사의 기술력, 수출이행능력 및 신흥시장인
아프리카 수출을 개척하고 있는 점 등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
 동사는 공사 보증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수출오더를
원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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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수출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거래
Nego보증은 180일 이내 거래가 대상이며, 중계무역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계약체결
④ 선적
⑥ 대금지급
⑤ Nego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⑦ 대출금
상 환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운영
방식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 단, Nego 보증은 연계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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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W社의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지원 개요
 W社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임
외상수출거래
W사
수입자
수출대금 결제
수출채권
매입
은행
보증
 동사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선수금 거래를 진행해 왔으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입자가 180일의 외상거래를 요구
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과 함께
수출 이후 외상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애로가 있어
소규모 선수금거래만을 지속
 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를 통해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수출마진이 높지 않은 자동차부품 업체의 보증
(보험)료 부담을 전기산업진흥회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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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는 제도
대상통화 : USD, EUR, JPY, CNY
인수한도의 책정 : 수출실적의 90%범위 내에서, 실수요헷지금액을
감안하여 책정
손익의 정산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장
환율
@1,200
결제환율
환수
보장환율
@1,100
보상
@1,000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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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형 기본구조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기업
(aT, 수산무역협회, 무협,전기산업진흥회등 보험료 지
원)
대상통화
전기산업진흥회 보험료 지원사업
ㅇ 대상업체 : 중전기기 제조 또는
시공업체 중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또는
한국전력공사 소속(등록) 중소기업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환율 상승시
환수금 없음
환율 하락시
- (부분)통화(100엔)당최대80원보상
- (완전)환차손전액보상
최대보험기간
6개월
최소청약금액
1만달러, 1만유로, 백만엔
결제시점
월말결제 및 조기결제 불가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일반 및 옵션형), 해외투자보험
ㅇ 지원한도 : 5백만원